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약관의 적용 등)

제2장 계약체결

제3조(이용계약의 종류)

제4조(이용신청 방법 등)

제4조의 2(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제5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제7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의 종류)

제9조(발신번호표시)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제11조(이용고객의 의무)

제12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제5장 업무제한.정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4조(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제15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16조(계약의 해지)

제7장 요금 등

제17조(요금 등의 종류)

제18조(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제19조(요금 등의 선납)

제20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제21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제22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제23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24조(통화내역의 열람청구)

제25조(요금 등의 반환)

제8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9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7조(번호이동서비스)

제28조(신청 및 승낙)

제29조(변경 전 요금정산)

제30조(번호이동 제외대상)

제31조(빈호이동 철회)

제32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10장 청소년 보호 등

제33조(청소년 이용계약)

제34조(청소년 보호)

제35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제11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36조(선불통화권의 권리)

제37조(계약의 성립)

제38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39조(서비스 이용)

제40조(요금의 반환 및 장애접수)

제12장 로밍서비스

제41조(국제로밍서비스)

제13장 침해사고

제42조(용어의 정의)

제43조(침해사고 긴급대응)

제44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45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제14장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46조(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15장 서비스 중단시 대책 및 이용자 보호 등

제47조(서비스 중단 공지)

제48조(가입제한 및 해지)

제49조(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지속방안)

제50조(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민원처리)

제16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51조(용어의 정의)

제52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53조(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54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제55조(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56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제57조(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제58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제59조(약관외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위너스텔(이하 “회사”라 한다)과 이동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고객 간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적용 등)

①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신청서, 전자계약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신청서, 전자계약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3조(이용계약의 종류)

①회사와 이용고객 간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후불요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 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하기로 체결하는 이용계약

2.선불(선불요금제) 이용계약 : 요금 등을 선불로 납부하기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②제1항 각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계약서(약정서, 신청서, 전자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신청 방법 등)

①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3] 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단, 제4장(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용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이메일 또는 이용계약서 이미지 출력본, 어플 형태 등을 의미)의 형태로 받습니다.

②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재 포함)에는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금주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4조의 2(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데이터/긴급전화(112,113,119등)재난문자/기타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데이터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③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①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 사유, 변경 예정 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변경한 날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 변경 안내 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3개월 내 2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변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⑧부여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2.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4.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5.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6.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고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이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개통 가능

7.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고 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외국인이 2회선(후불 1회선, 선불 1회선)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9.이용약관 제56조(부정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제5조(부정송신 관련 계약해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이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 신설법인은 1회선만 개통 가능.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 개통 가능

13.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4.이동통신사업자 통합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 회선 수가 개인 명의의 경우 3회선, 외국인 명의는 2회선, 법인 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15.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가입통신사 불문하고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 제1항 제11호, 제14호에 해당하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가입 제한으로 등록된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②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단, 선 불 이용계약자는 제외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조 제1호의4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대출 등 부정 사용이 우려되어 이용 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요금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통신채무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이동통신사업자 통합기준으로 1회선 개통 가능

3.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 제한을 신청한 경우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조 제1호의4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3”과 같습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④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이용신청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본조 제1항 제6호 또는 7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3개월 이내 중고폰이나 유심 단독 개통 후 이동통신 3회선(법인은 4회선)을 초과 개통 사실이 있고 소액결재/정보이용료 납부 예정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과거 3개월부터 이용 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해지된 회선도 위 이동통신 회선에 합산)

2.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7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의 종류)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②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eSIM은 단말기에 칩 형태로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을 의미하며, eSIM 하드웨어에 원격으로 profile 소프트웨어를 발급받아 이용

※profile :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인 IMSI, ICC ID 등의 가입자 식별 소프트웨어

제9조(발신번호표시)

①회사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한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 중 1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을 증명하는 서류

3.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④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 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라야 할 사항을 알리며,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이미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3조 제1항 제11호, 제14호에 의거하여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서비스 계약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 발생 때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국세기본법⸥ 제85조 3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거래사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 구역에 보관]

2.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해지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⑤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 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12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⑦회사는 이용계약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점 가입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3”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⑧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연제정보 등록 또는 채권추심 위임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⑨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⑩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 도용방지 인증서비스와 불법복제 방지시스템(FMS)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⑪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⑫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이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때 위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⑬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⑭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⑮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 가입시에는 대리인 포함)과의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정개통방지 등을 위하여 고객의 식별정보(연계정보 등)를 활용하여 동인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1조(이용고객의 의무)

①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본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고객 또는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⑦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⑧⸀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⑨고객은 이용약관 제10조 제14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⑩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별도 계약없이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나 월 제공량으로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는 자동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음성호, 데이터, 문자 등의 전송 차단 등 위반행위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재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업무제한·정지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2.⸢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3.⸢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포폰 또는 휴대폰 대출 등으로 부정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6.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만원(부가세 미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3개월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요금납부 의무 및 요금납부 약속 불이행의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내 거주중 합법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 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불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체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다.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8.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산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9.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0.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목적 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을 정지할 수 있음)

가.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로 중계, 통화로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토록 연결하는 행위

다.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1.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정한 회선(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전체 포함)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나.⸢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12.고객이 가입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다)

13.번호 판매 중계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될 경우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수사기관(경찰청 등),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 피싱, 스미싱 또는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번호 조작, 변경 등)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선 및 연결된 서비스 전체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5.3개월 이상 음성발신 및 착신 이력이 없는 경우

16.고객인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단, 명의변경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 고유번호(IMEI) 차단 및 제1항 제11호,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회사는 고객이 제56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고객이 제56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 제1항 제11호, 제14호에 따라 이용정지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17. 회사는 수사기관(경찰청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긴급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항에 따른 차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단을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망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4조(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14항 및 제1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 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2.법인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 1회로 제한)

②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라 고객인 제3자에게 이용권을 승계 및 양도하는 경우

3.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소 변경

2.부가서비스 신청, 변경 및 해지

④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은 가능)

2.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고객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6.대상 단말에서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15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이용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3.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일시정지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중에는 로밍문자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전화,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 정지 해제 등을 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 출국, 체류 기간 도과 등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때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2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점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③고객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별표3”의 구비서류를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시 본인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대리인이나 법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 신청의 경우와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3”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정지(발착신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비과금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계약임이 확인된 때

2.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4.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7호, 8호, 16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5.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10호에 해당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수 있음)

6.제5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7.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8.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발송 또는 TM실시

나.내용증명 발송

9.제13조 제1항 제13호, 제15호에 따라 이용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⑥회사는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 정지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⑧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일) 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단, 해지한 당일 철회 및 듀얼번호 Lite, 투폰 부가서비스 가입목적으로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여 가능)

⑨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⑩회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제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 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 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 고객이라 함은 채권매주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 또는 계약을 해지한 고객(통신사에 의한 직권해지 포함)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고객의 재가입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제7장 요금 등

제17조(요금 등의 종류)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용요금 : 기본서비스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요금을 말합니다.

가.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한 기본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통화료 : 음성/영상 통화, 문자, 데이터 등 이용 때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요금을 발합니다.

가.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

다.국제로밍서비스 이용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이용료

3.보증금 : 서비스 사용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과)

4.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나 단말구입비 및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등으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대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은 “별표1”과 같고 모든 요금은 부가세가 있는 경우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18조(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월정액은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19조(요금 등의 선납)

①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의 책임을 갖습니다.

제20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월정액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 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일부터의 일수를 변경 후 요금제의 가입일수에 포함하여 일할계산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는 변경 전 요금제의 가입일수에 포함하여 일할계산합니다.

④요금 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하는 달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⑤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요금제 변경 시점까지의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사용량이 요금제 변경일의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변경 전 요금제의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요금제 변경일 당일의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초과 사용량은 변경 전 요금제의 요율에 따라 과금합니다.

제21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22조(요금 등의 납입 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다음 달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 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정액 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인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해당 납입청구서는 이메일, 모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우편 방식으로 납입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요금에 따라 다음 달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합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3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과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통화내역의 열람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합니다.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

제25조(요금 등의 반환)

①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2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회 2시간 미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가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 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⑥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이용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속 2시간 미만이라도 본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 환경 변화 및 전파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3.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9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7조(번호이동서비스)

①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라 한다)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는 자동 해지됩니다.

④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납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28조(번호이동의 승낙)

①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직접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 사업자 이름, 사업자 간 가입자 인증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번호이동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이동전화번호가 불일치 하는 경우

3.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5.수사기간의 요청에 의해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IMEI)가 차단되거나, 불법스팸 및 발신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등록된 경우

제29조(변경 전 요금 정산)

①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단, 변경 후 사업자에게 인지되지 못한 요금의 일부가 변경 전 사업자를 통해 청구될 수 있음)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로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타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등을 요청해오는 경우 이용약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0조(번호이동 제외 대상)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은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번호 판매 중계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5.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중지 중인 번호

제31조(번호이동 철회)

①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으로 정산하고, 번호이동수수료 반환, 월정액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④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이 선불번호에 충전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⑤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는 충전된 금액의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⑥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하면서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혜택 등의 고객혜택은 원래대로 원상복구 됩니다.

제32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청구 등 부당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이의신청을 직접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 배치, 홈페이지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회사는 고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초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통보합니다.

④회사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때부터 원상회복 때까지의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회사는 번호이동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업무 처리의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통화가 불가한 경우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제10장 청소년 보호 등

제33조(청소년 이용계약)

①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만 4세 미만의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제34조(청소년 보호)

①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휴대폰 소액결재 차단서비스

3.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제35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을 환불하고 미납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 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1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36조(선불통화권의 권리)

①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 내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 시점까지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잔액 소진 때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③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은 3억으로 한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37조(계약의 성립)

①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합니다.

②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자은 선불통화권 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번호 유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39조(서비스 이용)

①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조건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신통화 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KT망 요금제은 14일, LGU+망 요금제는 10일간만 가능합니다.

③수신정지일로부터 KT망 요금제의 경우 30일(선불 정액제 요금제는 수신 정지일), LGU+요금제의 경우 30일 경과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이용전화번호로 동시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선불 정액형 요금제의 경우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되거나, 사용기간 만료 시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3일간만 가능하며 수신가능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직권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40조(요금의 반환 및 장애접수)

①회사는 계약자가 이용 잔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유효기간내 사용 선불통화권 : 충전 사용된 선불통화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유효기간내 미사용 선불통화권 : 판매가격

3.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선불통화권 : 판매가격의 50% 환불

②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 사항 및 장애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③현재 잔액은 ARS 또는 고객센터 문의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로밍서비스 등

제41조(국제로밍서비스)

①국제로밍이란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이동통신 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동전화기기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인 보유한 단말기의 국가별 지역 네트워크에 따라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으며, 데이터로밍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데이터로밍 차단방법 및 이용요금을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이며, 국가별 요금은 KT망 이용고객은 KT홈페이지, LGU+ 이용고객은 LGU+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용약관의 ‘로밍서비스 요금’을 따릅니다.

2.국제로밍서비스는 사용 월의 이용요금은 다음 달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 이동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지연 청구될 수 있습니다.

3.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망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해외 수신 시 이용되는 착신 국제전화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KT망 이용고객의 경우 KT, LGU+ 이용고객의 경우 LGU+로 자동 설정되며, 사업자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은 이동전화 기기 및 USIM의 분실, 도난 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13장 침해사고

제42조(용어의 정의)

①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②단말기라 함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서비스망을 이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제43조(침해사고 긴급대응)

①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2.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4.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5.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44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4의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사이트(악성앱 유포자, 정보유출지)로의 고객 접속을 확인 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거나, 악성사이트로의 접속 시도 시 사전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AS센터 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⑤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45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

①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장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46조(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의 트래픽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세부내용(KFI : Key Facts Indicator)은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트래픽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전에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SMS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호의 경우 트래픽관리 시행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한 불법, 유해 트래픽(예, 음란·폭력 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도박 등 사행행위) 관리는 고지 또는 공지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1.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장 서비스 중단시 대책 및 이용자 보호 등

제47조(서비스 중단 공지)

①망제공사업자(MNO)와의 계약종료 또는 회사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중단 60일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1.온라인/대면 채널 공지 : 서비스 종료 선언 당일부터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회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 해당 공문 발송과 회사 홈페이지에 서비스 종료 사실 게시

가.서비스 종료 사유 및 이용자 보호조치 내용

나.이용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문의처 등

2.대상 이용자 개별 고지 : SMS 등이 발송을 통해 서비스 종료 사실 안내

3.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이용정지 또는 일시정지 등)로 서비스 종료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로 대신한다.

제48조(가입제한 및 해지) 서비스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규 가입 제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해지 절차를 단순화하여 즉시 처리한다.

제49조(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지속방안)

①회사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망제공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고객이 가입한 해당 상품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②KT망 이용고객의 경우 이용자가 지속적이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가 KT 또는 KT자회사 고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경우 가입자 이관 등 필요한 고객 보호조치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호번호 등)를 KT 또는 KT자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민원처리)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등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 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고객상담센터장을 책임자로 한다.

③이용자 불만 유형 및 민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불만유형 : 요금, 서비스 품질, 고객응대 등

2.처리절차

가.홈페이지, 이메일, 민원센터 등 접수

나.유형별 각 민원파트 검토

다.처리방향 및 조치확정

라.고객통보(전화, 문자, 이메일 또는 서면)

3.처리기간 : 불만 유형에 따라 최대 14일 이내로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16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51조(용어의 정의)

①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②“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③“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한다.

④“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수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전기통신번호 규격 이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하는 특수번호 또는 다른 전화번호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⑤“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즈,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⑥“변작번호 차단목록”이란 제3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말한다.

⑦“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가입자에게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⑧“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⑨“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한다.

제52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부정 송신에 따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합니다.

1.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 스팸 전송,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4.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6.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 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제54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 또는 수신처 500개를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 또는 수신처 500개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고객은 문자할인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이를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가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⑩본 약관 제56조 제1항 제8호~13호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3.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⑪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⑫이용자는 동 약관 제55조 제18항에서 제시하는 웹 발신 문자. 국제 문자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55조(부정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스팸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 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량 문자 발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회사는 고객이 제54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⑪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⑬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⑭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서비스 안내, 국제전화 안내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⑮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⑯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⑰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⑱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본인전화번호와 발신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경우

3.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메시지 송출

4.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5.웹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발신’ 문구 표시

제56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하는 경우

3.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4.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음성(영상)통화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수신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경우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5.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7.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9.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10.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할인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1.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13.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14.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이 확인된 경우

15.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6.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른 번호도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1항과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본조 제1항 제11~16호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3.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⑦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부정 송신 관련 계약의 해지)

①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2.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이 확인된 경우

4.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할인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목적 외로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문자할인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음성전화(ARS 포함)를 전송하는 경우

11.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2.제56조 제1항 11~16호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3.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8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59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 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
종류	교환.활용 대상 정보	비고
대포폰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 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 개인 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 휴대폰을 5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법스팸 발송	○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동안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